통일부 “금강산 개별관광 검토, 아직 이르다”

[the300]“국제환경, 남북협의, 국민적 공감대 고려해 결정해야”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8.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통일부는 29일 ‘김정은 지시’로 촉발된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으로 국민의 개별관광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개별관광을 특정 지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관광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다. 구체적인 개별관광 사업방식에 들어가게 되면 국제적 환경과 남북협의,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두 고려해서 정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별적인 사안은 창의적인 해법을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서 들어간다”며 “창의적 해법 속에 금강산의 기능을 활용해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강산이 관광지이자 이산가족 만남의 장,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등 3가지 기능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 고려를 통해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이 추구하는 ‘북한식 관광산업 육성전략’도 창의적 해법의 검토 과정에 포함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전략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남측 이산가족의 금강산 단체 방문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봉 행사와 달리 대상자 선정 절차가 필요 없고 인도주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장관 취임 전 이 같은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개별관광 허용도 언급된다. 대량 현금을 지불하는 기존 관광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크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북한의 신변안전 보장 조치에 남북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변안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며 “신변안전이 돼야 통일부도 방북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 자체에서 이를 강화하고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남북간 합의서도 있고 규정도 있다. 북한 내부 특구법 등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인지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선 “일단 시설을 봐야 한다. 보고 점검을 해야 한다. 육안으로 본 다음 장비가 들어가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거하는지 아닌지는 점검에 단계가 있으니 직접 들어가서 실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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