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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사진=홍봉진 기자 |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12월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을 두고 고심을 계속하다 이날 오전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남은 기간 여야가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계속하며 최대한 합의를 이루라는 취지다.
한 대변인은 "10월29일 부의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의장으로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남은 기간 여야가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논란을 벌이기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안이 나오도록 독려하고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 안팎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법리자문을 거쳐 여야 절충 방안으로 사법개혁 법안을 12월3일 부의하겠다고 결정했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심사는 내용의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고, 법사위 고유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라며 "따라서 법사위 이관 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90일의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사개특위에 상정되고 180일이 지난 10월29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고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를 별도의 상임위로 보고, 법사위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이 내년 1월29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를 별도의 상임위로 보고, 법사위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이 내년 1월29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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