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농촌지킴이' 이개호 "수도권 중심주의적 국회, 균형발전 필요"

[the300][300티타임]이개호 전 농림해양축산식품부 장관…"與, 내년 총선 호남에서 '절대적 승리'"

문재인 정부 2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난 1년간 농촌 현장에서 뛰어온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복귀 한 달 만에 맞이한 국정감사에서도 ‘농어촌 지킴이’로서 고유한 브랜드를 보여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이 의원은 국회 복귀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감을 받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다시 국감을 하는 위치가 되다 보니 초반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다”며 “그러나 장관직에 있으면서도 항상 의원으로서 역할을 잊지 않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고 웃어보였다. 

복귀하자마자 찾아온 국감에서 이 의원은 과방위원으로서 유일하게 ‘농어촌’을 화두로 던졌다. 국가연구개발과제 등에서 농어업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미디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농어촌 지역에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국회마저도 수도권 중심주의적으로 구성돼 농어촌의 중요한 현안이 소외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제에 언제나 앞장서온 이유도 몇 안 되는 농어촌 출신 의원으로서의 ‘책임 의식’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제 정치 모토는 가슴 따뜻한 정치”라며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분들과 국가발전이나 정책의 온기를 같이 향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궐 선거로 19대 국회에 입성해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탄탄한 지역구 기반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라남도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4선을 한 지역구다. 현재 이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의원회관 719호도 이 총리가 의원 시절 머물렀던 방이다. 그는 “총리님의 탄탄한 기반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절대적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국에서도 호남은 역시 변함 없는 지지를 보인다”며 “문 정부에 대한 굳건한 ‘보호적 지지’가 작동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국회에 돌아온 소회가 어떠신가.
▶1년 이상 장관으로 있으면서 상임위 할 때마다 불려나가 질책을 많이 받았다. 장관이 끝나 국회로 돌아오니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기도 했다. 이번에 복귀할 때 다른 장관들이 농담처럼 국회에 가면 장관 좀 그만 괴롭히라고 말하기도 했다. (웃음) 장관에게 지적하고 정부에 질의해야 하는데 너무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 조금 힘들었는데 본직이 국회의원이니 일주일 정도 지나 회의를 두세번 정도 하니 괜찮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임 중에 정책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농림부에 현안이 많다. 우리 농업의 토대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장관 활동 내내 쌀값 안정을 위해 가장 큰 노력을 쏟아왔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성과로 나타나 가장 기억에 남는다. 수확기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2만7000ha 를감축해 약 14만톤의 쌀 생산 감소 효과를 거뒀다. 

적극적 쌀 생산조정과 수확기 쌀 시장관리로 2016년 12만9000원이던 수확기 산지 쌀값이 지난해 가을 사상 최고 수준인 19만3000원까지 올랐다. 현재까지도 19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전국의 군청과 도청 앞에서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던 ‘쌀값 인상 야적시위’가 사라지게 됐다. 농민들에게 꽤나 많은 칭찬도 받았다. 또 가축전염병을 성공적으로 차단해 우리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 사상 첫 농가소득 4000만원 달성과 내년 농정예산 15조원 시대를 여는 등 농업과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반대로 정책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 
▶양파나 마늘과 같은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해마다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불안정이 반복돼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채소류의 값이 더욱 폭락할 것으로 예측돼 농가에 재배면적과 작황 예측 등 생산량 조절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했다. 또 채소가격 안정제를 통한 출하정지와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를 실시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가격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해 아쉬움이 있다. 

-스마트팜 등 농업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시냐. 
▶사실 농업 분야에도 중요하게 다뤄야할 영역이 꽤 있는데 대부분 관심 영역 밖에 있다. 이번에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 많이 느꼈다. 대다수가 우리나라가 스마트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이 없다. 농업 분야에 빅데이터가 없으니 그렇다. 농업 분야에 두 가지 취약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데이터를 집적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나마 있던 기후·토양 데이터도 농업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싹 달라졌다. 그래서 빅데이터 구축 기간이 굉장히 짧다. 스마트팜을 하려고 보니 인공지능이 없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다. 현재는 네덜란드나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농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공백기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다. 국회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정감사에 나서게 됐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우선 8월 30일에 장관 이임식을 하고 바로 국감을 준비하다보니 시간이 빠듯했다. 장관으로 활동하느라 정부의 업무보고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국감에 임하게 돼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사실 2014년 8월 국회에 처음 입성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 자신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해보니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 방송통신은 기술의 발달과 제도의 변화가 매우 빨라 4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 예컨대 3D산업이나 가상통화 취급사업 등은 2017년부터 본격화됐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계획’을 세운 것도 지난해 6월부터였다. 그러다보니 어떤 문제는 개념부터 다시 공부해 질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과방위에서도 역시 지역균형발전과 농촌을 향한 애정이 돋보였다. 
▶정치인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같은 경우 국회 등원 이후에 항상 지역균형발전을 화두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 수도권 중심주의적 발전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느껴온 지방과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이번 국감에서도 역시 지방과 농어촌이라는 지향점을 설정하고 준비에 나섰다.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유지하고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농업에는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접목돼야 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도 농업과 함께 융복합돼야 한다. 이처럼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연구 인프라나 산업별 테스트베드가 지방에 위치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정도로 빈약했다. 그래서 과방위원으로서 항상 지방과 농촌의 소외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것이다.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관련 질의를 하며 유달리 목소리가 높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3·4호기는 제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원전의 안전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가장 완벽하게 공사가 됐어야 할 원전의 격납건물이 벌집처럼 부실공사가 이뤄진 점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히 격납건물의 공극이 2017년 6월 처음 발견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공책임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받자 이제서야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나도 과방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지난 22일에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영광 주민들이 동의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한빛 3·4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방위에서 지역균형발전이나 농촌을 제외하고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 있나.
▶최근 언론에서 ‘제조업의 위기’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다. 제조업 매출액이나 생산·수출·부가가치 등의 주요 경제 지표에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정체됐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에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지능,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20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당선자였다. 총선 앞두고 분위기는 어떠신가.
▶지금은 재보궐 선거로 2명이 늘었다. (웃음)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영역이 두 군데 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온건 민주진보세력이다. 이분들은 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국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영역은 호남이다. 호남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본거지이기 때문에 투표에 대한 책임의식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다소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를 고쳐 개혁으로 나가는 데 있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호남이 가장 염원한다. 

최근 정국에서도 호남은 변함 없는 지지를 보이고 계신다. 문재인 정부를 잘 지켜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동력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보호적 지지’가 작동하고 있다. 민주진보세력과 호남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계획을 이루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호남은 최근 정국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큰 변화가 없다. 더 굳건한 보호적 지지가 작동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일부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신당에) 밀리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절대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탄한 지역구 기반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다.
▶제가 이낙연 총리의 지지기반을 사실상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 총리가 제 지역구에서 4선을 했다. 이 총리의 탄탄한 기반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역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총리와 개인적으로 공무원 시절부터 알던 사이다. 제가 전라남도에서 국장을 할 때 이 총리가 의원이었으니 전라남도 간부공무원과 국회의원 관계였다. 나아가 전주이씨 종친회에서도 가끔 개인적으로 본다. 저보다 항렬이 하나 높으신데 가끔 보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있다. 손아래 관계여서 이 총리가 제게 주는 신뢰보다 제가 이 총리를 따르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 (웃음)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커졌고 자연스레 지역구를 물려받은 계기도 됐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의원실도 이 총리에게서 물려받은 방이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굉장히 좋은 방이다. 초선 때부터 이런 방을 차지하기 어려운데 이 총리가 물려줘서 잘 쓰고 있다. 

-지역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나. 
▶제 지역구는 4개 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역별로 사업이 있다. 영광군이 가장 큰 지역인데 ‘이모빌리티(e-mobility)’라고 소형 전기자동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골프장 카트부터 시작해서 배달용 1인 자동차, 대리운전할 때 운전 기사들이 타고 다니는 스쿠터까지 모두가 이모빌리티다. 이와관련 영광군에 공장도 유치했고 산단이 있는데 앞으로 소형 전기자동차 공장이 꽉 들어차게 해서 영광 지역을 활성화하고 싶다. 

또 함평군 같은 경우 도로기반정비에 있어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장성군에는 ‘심혈관센터’라는 심장과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센터 허브를 조성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막바지 단계로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해서 문재인 정부 내 센터가 착수됐으면 좋겠다. 담양군은 제 출신지다. 죽녹원 일대가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돼있다. 아울러 면앙정과 송강정 등 정원문화가 잘 구축돼고, 조선시대 송강 정철이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썼던 곳들도 남아있다. 이를 묶어 정원문화연구원을 국립으로 유치하려고 한다. 

-20대 국회 남은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전직이 공직이다.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다보니 초선 때부터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강조를 해왔다. 재선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에서 11개의 제정법을 발의했다. 이중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5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여야 갈등으로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부 공통으로 다뤄야할 중요한 가치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국회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떨어진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에서 다루는 주요한 의제에 지역균형발전이나 농어촌 현안이 빠질 때가 많다. 농어촌 출신 의원이 민주당에 3~4명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만 숫자에서 밀리니 아쉬움 점이 조금 있다.

-정치인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제 정치 모토는 가슴 따뜻한 정치다.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분들과 국가발전이나 정책의 온기를 같이 향유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인데 지금 상당부분 꿈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냐. 제가 초선에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슴 따뜻한 정치,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모토로 삼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필]
-제24회 행정고시
-전라남도 목포시 부시장
-전라남도 여수시 부시장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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