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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since1999@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학입시 공정성 관련 "공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준, 잣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내 녹지원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전 10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 등 입시 개선안을 논의했다.
뜨거운 논란이 된 입시제도 개선의 주안점은 국민 수용성이다. 입시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다.
이날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선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14일 수보회의에선 검찰개혁과 함께 공정의 가치를 국정과제로 인정하고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뜨거운 논란이 된 입시제도 개선의 주안점은 국민 수용성이다. 입시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다.
◇학종 못믿으니까 '정시가 낫다' 생각해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장관회의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에 "국정이 참 어렵죠"라고 답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강조한 게 공정인데 요즘 지내보면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의 개념이랄까 이런 것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교육 철학은, 수능은 말하자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좋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말하자면 부모 세대의 부를 대물림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자체를 정시에 매달리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적성을 하나하나 존중하는 다양한 전형을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다양한 전형이라는 게,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공정성 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공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이라며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준, 잣대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대학별 입시전형에 수시가 너무 많다는 데 대해 "모든 대학이 다 그렇진 않다"며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 일부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종에 쏠려있는 것을 균형있게 바꾼다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공정성, 기준은 국민의 판단
문 대통령의 입시제도 관련 발언은 지난달 1일 동남아 순방 출국길,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날 수석보좌관 회의, 22일 국회 시정연설과 이날로 이어져 왔다. 일관된 것은 '국민의 뜻'이다.문 대통령은 "입시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교육 철학은, 수능은 말하자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좋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말하자면 부모 세대의 부를 대물림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자체를 정시에 매달리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적성을 하나하나 존중하는 다양한 전형을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다양한 전형이라는 게,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공정성 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공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이라며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준, 잣대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대학별 입시전형에 수시가 너무 많다는 데 대해 "모든 대학이 다 그렇진 않다"며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 일부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종에 쏠려있는 것을 균형있게 바꾼다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공정성, 기준은 국민의 판단
이날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선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14일 수보회의에선 검찰개혁과 함께 공정의 가치를 국정과제로 인정하고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단순함에서 오는 공정성'을 목표로, 여론을 중심에 두고 입시 제도를 손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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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5.【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since1999@newsis.com |
입시부정과 비리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었다. 하지만 '제도를 지키지 않는' 부정을 눈여겨봤을 뿐이다. "제도에 내재된" 문제까지 건드리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인정한 대로 최근 국민의 교육 공정성 요구는 그런 수준을 넘는다.
◇'교육' 넘어서는 복합 이슈= 입시제도 개선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채용, 주거, 사회 이슈가 입시정책을 둘러싸고 있다. '학교와 학군'은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직결된다. 수능 위주 '정시'만이 정답은 아니란 점도 있다. 문 대통령도 장관회의에서 "정시가 능사가 아닌 것은 알지만"이라고 전제했다.
정시 비중을 늘리면서 고교서열화는 해소하고 고교학점제도 도입하는 것은 자칫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다. 국가미래를 위한 인재경쟁력도 교육정책에서 고려할 요소다. 교육당국만이 아닌, 범정부가 정교하게 해결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이 점을 인지한 걸로 보인다. 이날 장관회의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뿐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채용과 산업현장 정책, 재정 지원 담당 부처들까지 함께한 것이다.
정시 비중을 늘리면서 고교서열화는 해소하고 고교학점제도 도입하는 것은 자칫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다. 국가미래를 위한 인재경쟁력도 교육정책에서 고려할 요소다. 교육당국만이 아닌, 범정부가 정교하게 해결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이 점을 인지한 걸로 보인다. 이날 장관회의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뿐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채용과 산업현장 정책, 재정 지원 담당 부처들까지 함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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