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시설 철거’ 지시 이틀 만인 25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 통지문 내용을 보면 모든 남측 시설의 철거를 전제로 한 일방 통보로 읽힌다. 

정부는 ‘철거’라는 단어에 북측 입장만 반영됐다며 철거만을 전제로 한 협의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남북간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남북 당국간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이날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식 독자개발 의지를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 △삼지연군 관광단지 건설 △양덕군 온천지구 건설을 3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며 관광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북측의 통지문은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발송됐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지구 업무를 담당해왔던 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 아닌 새로운 조직이다. 금강산 관광의 ‘북한식 독자개발’을 위해 새로 조직개편을 했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한다.

◇통일부 “달라진 환경 검토해 창의적 해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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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２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8.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현재 금강산 내 우리측 자산으로는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로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이 있다. 고성항횟집과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산펜션타운, 옥류노래방, 해금강호텔, 온천빌리지, 구룡빌리지, 골프·스파리조트 등은 민간 자산이다.

통일부는 북측과의 시설 철거 협의에 대한 정부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금강산 관광사업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 마련 등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조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자면 국제정세와 남북협의 등 제반조건과 환경, 그리고 우리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들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및 관련되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 현재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별도 후속조치에 대해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적인 제반 조건과 환경이 있고, 또 남북 협의를 통해 모든 대응방안을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간 만남이 필요하다. 당국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노이 결렬 이후 첫 당국협의, 대면접촉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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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２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8.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북측이 ‘문서교환 방식’ 협의로 못 박으면서 당국간 직접 접촉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통일부는 협의 과정에서 만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대면 협의를 성사시킬 계획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변인은 “문서교환 방식이나, 큰 틀에서 합의한 다음 나머지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는 등의 내용은 논의하는 사안에 따라 남북관계 협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앞으로 협의를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협의를 다른 이슈까지 확장할지에 대해선 “정부의 기본 입장은 남북공동선언이나 판문점선언과 같은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해 남측이나 북측이나 공통적으로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견을 좁혀나가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의 기회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