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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판결문 공개 확대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금 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한다.
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등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금 의원은 이달 2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법원 판결문을 보지 못하는 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이 시행 중인 판결문 열람제도는 극히 적은 양의 판결문만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 종합 사이트를 통해서는 각급 법원의 0.03%만 공개된다. 직접 찾아가서 봐야하는 대법원 특별열람실에는 4대의 컴퓨터가 설치돼 있다.
금 의원은 “프린트나 메모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열람 방식이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위법이라면 열람을 막아야하고 적법이면 시설을 확충해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야하는데 법원은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용재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검토’에 대해서 발표한다. 송오섭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는 ‘판결서 검색·열람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주제로 말한다.
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와 김숙정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백상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펼친다.
[의원실 행사]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14:00~15:4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1호
-전재수 의원실, 보험연구원
*홍범도장군 순국 76주기 추모식 및 학술회의
-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우원식 의원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방안
-10:00~12: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한정 의원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10:00~12: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금태섭 의원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우원식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2019 IPHE 국제 수소경제 포럼
-09:30~12:00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이원욱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국회 수소경제포럼(김영춘 의원실),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김규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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