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조정식의 '산·공·시'…구조개혁 '메아리'

[the300]"스마트 산단·공장·시티 '융복합', 정책효과 극대화"…김성식·추경호·심기준 '상위권' 랭크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스마트 산·공·시(산단·공장·시티)’ 사업의 융복합을 제안한 정책 질의가 주목 받았다. 올해 3분기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근거로 구조 개혁과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비판적 목소리도 이어졌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헛점을 지적하는 차별화된 질의도 나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 굵은 정책 제안으로 여당 정책위의장의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8대 선도사업 중 스마트 산단·공장·시티 사업의 융복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생산 공간’인 스마트공장과 ‘주거 공간’인 스마트시티, 이들을 포괄하는 스마트산단이 광범위한 교집합을 가진만큼 제조데이터플랫폼 등 인프라·시스템을 상호 호환 방식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플랫폼에 생기를 불어넣을 융·복합 정책 콘텐츠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업 초기 정부가 주도하되 향후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사업에 참여하는 다수의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스마트 산단·공장·시티의 에너지 수급 방안으로 ‘그린 뉴딜’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차량 전기화 등에 대한 대규모 공공 투자로 탈 탄소화를 이루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날카로운 질의로 피감기관장들을 당황케 했다. 김 의원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0.4%로 집계돼 올해 성장률 2%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집중 질의했다. 현재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4분기 정부 기여도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률 제고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경제 성장률 2% 미만은 80년대 오일쇼크, 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없다”며 “당시는 급성 질환으로, ‘쇼크’로 왔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정책으로 회복 가능했으나 지금은 만성질환으로 당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단순히 현 정부 책임이 아니”라며 “2008년 이후 경제 체질 및 구조 개혁이 지연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현 정부의 정책 실패, 대외적 악화 요인이 겹쳤다”며 “잘 해보겠다는 의지도 중요하나 성찰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정부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민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과거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정부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10~30% 수준이었다”며 “이번 정부 들어 민간의 기여도는 10~15%에 그치는 반면 나머지 80~90% 성장을 정부가 이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무역 손익을 제외한 국내총소득(GDI) 성적표와 한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격차를 공개하면서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매일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며 “노동 지표가 하나 좋다고 하면 그것만 부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차별화된 정책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최근 5년간 67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들이 공무 출장으로 적립한 공공 항공마일리지 약 1500만 마일 중 93.7%를 퇴직 시 개인 몫으로 가져갔다고 했다.

심 의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공적 마일리지를 예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상당한 문제점을 보인다”며 “결국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새로운 형태의 예산 낭비”라고 질의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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