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행안위]'화성사건 부실수사' 꼼꼼히 살핀 '국민의 대표'

[the300]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대상의원. 권미혁(민), 이진복(한), 홍익표(민), 김영호(민), 이재정(민), 김병관(민), 소병훈(민), 박완수(한), 안상수(한), 윤재옥(한), 김영우(한), 권은희(바), 정인화(대), 김민기(민), 강창일(민), 홍문표(한), 조원진(공), 이언주(무), 이채익(한), 김한정(민), 김성태(한), 전혜숙(민-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월담 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대진연 소속 학생 19명이 사다리를 동원해 대사관저에 난입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문·경비 강화를 주문했다. 경찰 부실 수사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이 나왔다.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물론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등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의 추가범행에 대한 경찰의 면밀한 수사와 반성을 촉구했다.

종합 국정감사였지만 경찰 관련 이슈가 쟁점인 상황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보다는 민갑룡 경찰청장에 대한 현안 질의가 주를 이뤘다. 또한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버닝썬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여당 관계자 시도 의혹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화성사건 수사의 진실 규명에 대한 질의가 많았지만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낸 권미혁 민주당 의원이 돋보였다. 권 의원은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자료인 체모감정서를 경찰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의원실에서 찾기 전에 경기 남부 경찰청은 존재조차 몰랐다"며 "8차 사건의 핵심은 부실 수사 여부를 알자는 것인데, 핵심 증거를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부실 수사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선거 투표소로 주로 활용되는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접근성이 낮은 것을 환기했다. 서울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비율은 전체 투표소 423곳 중 91.4%에 해당하는 387곳이다. 이중 접근이 불가능한 비율은 140곳으로 전체 투표소 중 33.1%다.

한국당 의원 중에서는 이진복 의원이 빛났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 내내 꾸준히 지적해온 경찰의 방만한 출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감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 간에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감사 종료 직전 파행으로 갈뻔했으나 이 의원이 특유의 카리스마로 이를 제지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거짓 공적 대상자에 대한 상훈 취소 문제, 미제 사건인 개구리 소년 재수사, 소청심사위원회 징계 완화 제도개선, 어린이 스쿨존 등 보행 약자 교통안전 실태 조사 및 개선, 여성고위공무원 진입 확대 등 최근 쟁점 현안부터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한 종합 질의에 나섰다.

홍 의원은 김상교씨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방어'를 보여줬다. 홍 의원은 "최순실 조카 문제는 김씨가 먼저 제기했던 문제"라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불안한 심리의 과정 속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엄정한 수사로 김씨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계엄령 문건 작성에 황 대표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두고, 사건의 핵심 인물로 해외로 달아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검거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언급하며 황 대표와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난데없는 제1야당 대표 흠집 내기"라며 "조국 사태와 경제, 외교·안보 실정 등 여러 가지 국민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슈를 전환해 보려고 철 지난 얘기를 꺼내는 것 아닌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야당 대표도 아닌 당시 '황교안 자연인'을 봐주기 위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논리를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빨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검거해 진상을 밝히는 게 수사기관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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