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매서운 '회초리', 고개숙인 경찰청장(종합)

[the300]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민갑룡 번번이 고개 숙여 사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경찰을 향한 회초리가 매서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종합감사에서 번번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날인 24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종합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진 종합감사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민 청장을 대상으로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美대사관저 침입, 화성사건 '질타'
경찰은 미국 대사관저 침입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부실·강압 수사에 대한 잇따른 질타를 받았다.

경찰은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사건에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경찰)기강이 다 무너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 청장은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주한 미국 대사관저를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을 붙잡았다. 이 단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진범 논란이 제기된 '화성 8차 사건' 증거관리 미흡과 수사를 종결하면서 고문 등 강압수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과거 사건들과 과오들 다 밝혀내고자 하고 있다"며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가기 때문에 국민들 궁금하실 사안 확인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고문피해 센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닝썬 사태' 또 고개숙인 경찰
'버닝썬 사태'도 경찰의 발목을 잡았다. 버닝썬 사태 당사자인 김상교씨(29)는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장을 찾았다. 김씨는 버닝썬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경찰의 폭행 사실을 재차 밝혔다.

김씨는 여당과 진보시민 단체인사들이 버닝썬 사태 최초 폭행자를 최순실 조카 서모씨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큰 권력들이 회유 은폐하려는 시도가 느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의 폭행 사실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수갑을 찬 상태에서 10여명의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은 "최순실 조카 문제는 김씨가 먼저 제기했던 문제"라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불안한 심리의 과정 속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엄정한 수사로 김씨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현직 여당 의원이 버닝썬 사건 자체를 조작해 여론 선동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면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민 청장은 "초동 조치에 소홀함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 생겼다"며 "국민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했다. 세심하게 재발방지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검찰수사 한계 "안타까워"
민 청장은 경찰의 수사권한과 관련해 "안타깝다"며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22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내부고발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검찰에서 불청구된 데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민 청장의 발언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라는 취지의 질의과정에서 나왔다. 민 청장은 "일반사건에 비해서 경찰의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현장의 모든 경찰들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보다 약 한달 전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검찰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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