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법, 인터넷은행법, 금소법 모두 국회 첫 문턱 못 넘어

[the300](종합)24일 오후 정무위 법안소위 열었지만 '계속 논의'키로…특금법도 보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절박하다"고까지 표현한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또 못 넘었다. 또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과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경합펀드) 사태로 주목 받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역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인 신정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안, 금소법 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의결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3가지 법안 중 신정법 개정안은 여여간 큰 이견은 없었지만 좀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11월로 예상되는 다음 소위에서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의 일부 여당 의원은 "과세정보를 활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좀더 내용을 보완한 다음 11월쯤 소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중 하나인 이 법은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해야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와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권을 뼈대로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다음 소위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낙관했다.

반면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 완화 범위를 놓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자격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빼고 나머지 요건은 삭제하는 게 핵심이었다.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3가지 요건 모두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자 케이뱅크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KT는 올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KT가 케이뱅크의 주인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이 어렵게 됐고 사실상 대출도 중단됐다. 이대로라면 올 연말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다.

DLF 사태로 주목받은 금소법 역시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금소법은 국회에서 9년째 표류 중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판매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금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야는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과실 입증책임, 집단소송 등에서 견해 차이가 커 합의하지 못했다.

이밖에 가상통화(디지털토큰,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사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가 시급성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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