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다툼에 3년째 국회 계류… 전자담배, 법개정 안하나 못하나

[the300][런치리포트-액상담배의 딜레마①]"연초도 유해한데"…유해성 기준은 어떻게

해당 기사는 2019-11-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 제품을 규제할 어떤 규정도 없다. 해외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폐질환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도 손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유해성에 대한 경고는 했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

◇주도권 싸움에 국민 건강은 뒷전으로=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손상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판매중단, 제품회수 등의 조치가 아닌 ‘권고’에 그친 것은 액상형전자담배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을 말한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학물질 안전성 분석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쥴랩스의 ‘쥴’과 KT&G의 릴베이퍼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제품이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어 시판되는 약 70여종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2016년 12월)·김승희(2019년 2월)·윤영석(2019년 6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2019년 9월) 등이 잎이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담배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못했다. 

쥴과 릴베이퍼가 담배로 분류돼 있지만 담배사업법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액상형 전자담배와 담배연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 등의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과 동시에 성분공개, 가향물질 함유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 

법은 이미 발의돼 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7월 담배제조사가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고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담배 판배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가 열린 뒤 발의된 담배사업법 1호법안이다. 그러나 3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담배제조사에 성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토록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2017년 1월)에 발의했지만 의원간 의견불일치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3월 법사위 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유해성분’의 정의를 법에 규정할 것인지, 시행령에 위임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담배유해성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해성분을 분류해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건데 이건 법체계상 (시행령이 아닌) 법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집행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할 것인지 보건복지부로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부처간 합의를 통해 담배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주무부처를 기재부가 하도록 했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다시 복지위가 주관하는게 옳냐 기재부가 주관하는게 맞냐를 두고 의원들간에 이견이 생겼다.부처간 알력 다툼과 국회와 정부 사이의 권한 싸움에 국민 건강이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연초도 유해한데…” 유해성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법 체계가 정비되더라도 유해성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유해하지 않은 담배가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체에 유해할 경우 판매나 제조를 금지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기존에 시판된 담배’를 기준으로 삼는다. 새로운 담배가 나오면 2007년 이전에 출시된 담배와 유해한 정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EU의 경우 정부가 담배 유해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토대로 제품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를 판매해도 되는 ‘유해한 담배’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매되는 담배가 모두 유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최소한 담배 제조성분 제출 의무만 부과하더라도 역학조사 등 관리할 수 있는 범주로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성분을 제출받고 기준과 항목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기기장치’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액상형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기가 없으면 피울수 없다. 기기 불량으로 니코틴 액상을 직접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 자칫 치사량에 가까운 니코틴 액상이 그대로 몸에 흡수될 수 있다. 잘못된 기기를 사용할 경우 액상을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해물질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기기’도 법의 테두리 안에 둬야 한다. 미 FDA(식품의약품안전청)는 법적 전자담배 정의에 배터리 등을 비롯한 일체의 전자 장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성품’(components)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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