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美대사관월담·화성사건 부실수사 질타

[the300]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월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화성연쇄살인사건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대진연 소속 학생 19명이 대낮에 미국 대사관저를 사다리를 동원해 진입했는데 검문이 제대로 안 된 것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외국 공관 대사관이나 관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외교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책임을 묻고, 주요 공관에 대해 우려 등급을 매겨 경비 수준을 보강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진연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경찰을 모욕하고, 법 집행을 방해했다는데 경찰이 법 집행을 구걸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공권력이 무기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경찰이 지켜야 할 법 집행이 안 보인다. 사안을 감찰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대진연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했다고 하는데 수백만명을 아사시키는 독재자를 환영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도와주는 미국 대사관저에 가서 저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시위대가 왜 검문이 안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인근에) 축제가 있어 인파들 틈에 섞여 감지를 못했다"며 "과거와 달리 근무 체계도 바뀌었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 공관저 등 주요 공관에 대해 등급을 매겨 경비수준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요 공관에 등급을 매겨 관리해 달라'는 당부에 "외교부와 협의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사건 부실 수사와 관련해선 여당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자료인 체모 감정서를 의원실에서 찾기 전에 경기 남부 경찰청은 존재조차 몰랐다"며 "8차 사건의 핵심은 부실 수사 여부를 알자는 것인데, 핵심 증거를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부실 수사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춘재가 자백한 뒤 피해자 아버지가 혹시나 해서 찾아간 뒤에야 경찰이 말을 해줬다고 하고, 8차 사건 복역자인 윤 모 씨 변호인단에게도 한 건의 자료도 제공을 안 하고 있다. 과연 수사를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이춘재 자백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을 잘 해결해 박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비판 비난으로 사기가 떨어졌고, 장기 미제 사건을 풀어야 하느냐는 자괴감이 있다고 한다"며 "30년 전 미흡 수사를 한 경찰과 현재의 인권 경찰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점은 꾸짖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춘재의 자백으로 경찰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경찰이 빠르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라며 "89년 초등학생 김양 실종사건의 유류품이 공개되었는데도 당시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 청장은 "저희가 국민들께 과거의 과오를 사죄하고 수사본부를 차려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마당에 또 다시 과거같은 행태를 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된다. 추호도 그런 행태를 반복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확인해드리겠다"고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