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무위 법안소위서 '계속 논의'키로

[the300]보완 후 11월 다음 소위서 통과될듯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은 다음 회의로 미뤘다. 

여야가 큰 이견은 없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좀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일부 여당 의원은 "과세정보를 활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안 등 보다 확대된 신용정보 활용 방안을 요구했다. 

결국 좀더 내용을 보완해 다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정해질 다음 소위는 11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소위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중 하나인 이 법은 추경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다. 데이터를 가공해 금융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추경호 의원안은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근거를 명시하는 내용, 박선숙 의원안은 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송희경 의원안은 신용정보회사의 본인확인업무 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다른 박선숙 의원안은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 김병욱 의원안은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추혜선 의원안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주소변경 통보 대행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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