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경찰 '임은정 내부고발' 檢 압수수색 영장 "또 불청구"

[the300]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검찰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내부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지난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청구권은 검찰의 독점 권한이다.

민 청장의 발언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나왔다. 소 의원은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며 "이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오는 것이다. 경찰이 총력을 다해 검찰 식구 봐주는 관행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보다 약 한달 전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검찰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올해 4월 감찰 미흡 등을 이유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A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했고 간부들까지 이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임 부장검사의 사건을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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