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미 핵공유, 지소미아 종료 철회" 민평론 발표

[the300]한국당, 민부론 이어 외교안보 정책 민평론 제시…"국익중심 당당한 외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태극기앞에서 외교안보 정책비전 '민평론'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한미 간 핵 공유 협정 체결,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철회 등을 담은 외교안보 정책 '민평론'을 발표했다. 민간 자율성을 강조한 경제정책 민부론에 이은 '정책투쟁'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국기 게양대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2030년 세계 5대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 전략' 정책비전 발표식을 열고 안보·외교·통일 정책인 '국민 중심 평화론', 민평론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이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보정책 △국익을 지키는 외교정책 △당당한 자유와 평화의 통일정책 등을 밝혔다.

먼저 안보정책에 황 대표는 "총선용 남북대화, 이벤트용 미북대화로는 북핵 폐기를 이뤄낼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며 "불평등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미 간 핵 공유 협정 체결이 전술핵 배치를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 핵 우산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핵 우산 강화 방법으로서 확장 억지 문제가 있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으로 핵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조금 더 공유하는 것이 있다. 한반도 안으로 전술핵을 반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또 황 대표는 외교정책에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사드 갈등, 미세먼지, 카디즈(KADIZ,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국익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굴욕적 대중정책만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상호호혜적인 당당한 한중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안보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 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설명이다. 중국과는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통일정책에서는 "원칙과 신뢰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북한 주민 맞춤형 지원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3단계 통일 로드맵도 밝혔다. 북한 핵 폐기에 맞춰 단계별 대응전략을 추진하는 1단계 평화조성, 완전한 북핵 폐기 후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2단계 평화 추진, 성숙된 통일 기반을 토대로 통일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3단계 평화 제도화 등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해병2사단 말도소초를 방문해 안보행보를 이어간다. 말도는 북한군 점령 논란이 벌어진 함박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