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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 기간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1491만 2671마일 중 1397만4543마일(93.7%)이 퇴직한 기관장 등에게 귀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 내역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적 사용을 제한한다.
심 의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공적 마일리지를 예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상당한 문제점을 보인다”며 “결국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새로운 형태의 예산 낭비”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기준을 보완해서 가능한 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했으나 말씀하신대로 퇴직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며 “향후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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