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법 '신용정보보호법' 국회 첫 문턱 넘나

[the300]24일 오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 등도 논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통과가 유력한 법안으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날 관심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쏠린다. 소위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중 하나인 이 법은 추경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다. 데이터를 가공해 금융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추경호 의원안은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근거를 명시하는 내용, 박선숙 의원안은 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송희경 의원안은 신용정보회사의 본인확인업무 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다른 박선숙 의원안은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 김병욱 의원안은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추혜선 의원안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주소변경 통보 대행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은 삭제하고 금융관련법령 위반 요건만을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더욱 필요성을 주목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정부안과 함께 박선숙, 박용진, 최운열, 이종걸 의원안 등이 올라와 있다. 기능별 규제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가상통화(디지털토큰,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은 내용이 방대해 이날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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