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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민관군경 통합방위체계 구축 드론 시연 행사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드론을 이용해 테러범을 제압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 사진 = 뉴스1 |
군사용 드론(무인기)도 민간 드론처럼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하일 경우 비행안정성 인증(감항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위사업청은 군이 운용하는 소형 드론의 비행안전성 인증과 관련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경우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군은 상용 드론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게와 관계없이 다른 군용 무인항공기와 동일하게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무장을 하지 않은 드론의 경우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는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준 이하의 상용 드론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감항인증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군의 소형 드론 획득 및 운용이 쉬워지게 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 박승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드론 관련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이 민간 수준으로 합리화됨에 따라 군의 상용 드론 운용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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