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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법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하게 지켜보겠다"며 "다만 검찰개혁안이 20대 국회 내 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정 교수 구속이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입시 비리와 불법 사모펀드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트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에 이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 앞에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기 이뤄질 차례"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정 교수 구속에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정덩어리의 극치' 조국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것이다.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공정과 평등을 위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정의의 여신상 앞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국"이라며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사법부의 정 교수 구속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제 갈등과 분열, 충돌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섣부른 결론과 억측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과 민생을 챙기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 18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구치소에 입감절차를 밟은 뒤 수감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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