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文대통령 시정연설 '공방'…여야 "보고 싶은 것만 본다"

[the300]23일 기재위 국감…野 "40대 일자리, 규제·노동 지표 외면" VS 與 "객관적 조사·자료에 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유리한 경제 지표를 앞세운 한편 40대 일자리나 규제·노동 분야 지표 등은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했다며 한국당에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역공세했다.

◇野 "40대 일자리 17만개 감소…악화된 '노동 지표' 외면"=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당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45만개 감소했다”며 “60세 이상 취업자가 38만명 증가한 것은 맞지만 40대 취업자 수는 17만개 감소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증가는 말씀하시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것은 왜 말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규제·노동 분야 지표가 악화된다면서 시정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41개국을 대상으로 한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정부 규제 분야 87위(지난해 78위) △규제 개혁 67등(57등) △기업 활력 25등(22등) △정부 정책 76등(신설) △노동 종합 51등(48등) △노동 유연성 102등(87등) △노사 협력 130등(124등) 등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송구, 유감 등을 나타내셔야 하는데 (시정 연설은) 낙관 일색이었다”며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년간 경제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나빠지던 게 멈추거나 부분적으로 좋아지는 통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런 이야기만 내세우면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동의하고 국민들이 수긍하겠나”라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정부는 올바른 경제 방향으로 간다고 하고 제 1야당은 베네수엘라 경제로 간다고 하나 둘 다 맞지 않다”며 “정부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라자 합의 후 어떻게 거품이 생겼고, 거시 경제 정책이 해매게 되고, 구조 개혁이 지연되고, 고령화까지 발생하고, 대외 충격이 장기 침체로 이어졌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與 "객관적 조사·자료에 근거…부정확한 진단, 경제 악화"=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경제는 엄중하나 현재 확장적 재정, 소득주도성장, 포용, 공정, 평화, 정책 방향은 올바른 가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엄중하다는 것과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국가신용등급도 양호하고 국가 경쟁력은 점점 올라간다”며 “고용률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재정 여력도 최상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악화되는 대외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혁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정확한 대책이 나온다”며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진단도 안 되고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통계청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지수에 대해 말했고 그에 따른 성찰과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며 “책임 문제도 직접 거론하며 잘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의 질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겠지만 고용자 수만 봐도 전월 동기 대비 올해 5월 25만9000명, 6월에는 28만명, 8월 45만2000명 등이 증가했다”며 “실업자 수는 줄고 실업률도 올해 9월 하향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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