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무단 진입 하루 만에…한·러 국방당국 서울서 만나

[the300]23~24일 합참에서 한러 합동군사위원회 회의 비공개 개최…韓, 재발방지 촉구


(로이터=뉴스1) 성동훈 기자 = 지난 7월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러시아의 TU95 전략폭격기 / 사진 = 뉴스1

러시아 군용기들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하루 만에 한·러 군 고위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만났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양국 국방 당국자들이 만나 우발적 충돌방지, 공군 간 직통전화(핫라인) 개설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군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회의는 24일까지 계속된다.

한국 측은 합참 작전 3처장을 대표로 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 참석 인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러시아 군용기들의 KADIZ 침범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KADIZ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과 항공기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핫라인 설치 및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합참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주변국 항공기의 KADIZ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러 공군 간 '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러 공군 간 핫라인 설치는 2004년부터 협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8월 핫라인 설치에 양국이 합의했고 같은해 11월 MOU 문안 협의를 완료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자 러시아 측도 협의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핫라인이 설치되더라도 효용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국방부와도 2015년 12월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양국간 통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KADIZ 진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 식별과 위치 확인 및 통제가 필요한 지상 및 해상의 공역을 말한다. 영공은 아니지만 타국의 항공기가 영공을 무단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정된 구역으로 주권이 마치는 영공보다 범위가 넓다.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외국 비행기도 통행은 가능하지만 통행 이전에 해당 국가에 통보를 하는 것이 관례다. 모든 국가가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KADIZ를 비롯한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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