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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해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하겠다"며 "경기침체 및 하방 위험을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올해 9월까지의 평균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한 연설 대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야유를 던진데 대해 "실제로 일자리·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좋아지는 것 자체도 비난한다면 고용이 나빠지는 것을 바라는 옹졸한 입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강조에 한국당이 야유한데 대해서도 "한국당이 여당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법에 묻지마 반대를 해야 할 사안인지 천천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대외충격의 큰 파고가 밀려오는 현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경제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임을 거듭 강조했다"며 "우리 경제 혁신 분야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정연설을 평가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투쟁해도 대통령은 하나도 안변했고 고집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라며 "국민들에게 암울한 연설, 좌절감을 안겨준 연설이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로 포장했지만 여전히 구태, 배제, 불공정, 굴종이 남아 있었다"며 "혁신의 주체는 기업인데 정작 기업들을 옥죄는 반기업, 친노조 환경은 말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한파를 계속 '세금 착시 일자리'로 가리는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촉구를 '공수처 보채기'라고 일축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조급증이 일을 오히려 그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시정연설로 문재인정권이 기댈 것은 세금뿐이란 것이 분명해졌다"며 "한국당은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세금 퍼쓰자는 초수퍼예산, 미래세대에 빚더미만 떠넘기게 될 정부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나라살림 건전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라며 "검찰개혁 문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제 관련 연설 부분에 대해 "재정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지난 2년간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조치 없이 무한정 재정확대만 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계속 망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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