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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일부는 22일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대북 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됐다. 기존 규정은 대북지원사업자로 '남한 주민(법인·단체)'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별도의 단체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해야 했는데, 지자체가 주체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결과 보고 제출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지자체의 경우 3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남북 협력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남북 협력을 촉진시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소강상태인 남북관계로 인해 당장 지자체가 주도하는 남북 협력사업이나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날씨가 흐린 날에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지 않다”며 “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혜를 모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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