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없는 예산" 속 '513조 수퍼예산' 심사 돌입

[the300]예결위 공청회 개최…양승목 교수 "빚 내서 이자 갚아야 하는 수준"

김재원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미래가 없는 예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수입이 감소했지만 정부가 적자국채 26조400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자국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예결위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2020년 국세수입은 감소했지만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16조원"이라며 "현재의 국가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선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국가채무는) 앞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으로 남게 된다"며 예결위원을 향해 "갚을 수 없는 빚을 내서 만든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교수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본스 테스트(Bohn's Test)' 개념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늘어났을 때 정부의 재정수지가 호전돼야만 향후 국가채무를 갚을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25개월째 하락했고 선행지수를 판단했을 때 하반기에도 경기가 상승할 국면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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