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文 시정연설, 분열 극심한 상황에서 '자화자찬'"

[the300]박주현 수석대변인 "양극화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제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민주평화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자화자찬'을 강조한 시정 연설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논평을 내고 "예산규모를 9.2% 확대해서 적절한 확대재정정책을 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양극화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량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예산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를 임기 내에 20%대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목표달성을 세우고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달콤한 말도 정부의 정책을 양극화해소로 견인해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변인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유감"이라며 "예산확보가 힘의 논리로 연결되어서 전통적인 강자 대구경북과 신흥강자 부산경남의 대결이 되어버리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초연금확대 같은 복지급여 확대와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인적자원개발투자를 늘리는 방향은 환영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향도 적절하다"고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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