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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
정의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불평등 해소와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국 전 법부무 장관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한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람' 중심의 경제,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동존중 가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람 중심, 인권 중심의 경제 전환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장노동시간으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52시간제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을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한 지원방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연장 등 보완 입법을 통한 노동유연화가 결코 먼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에 있어서도 고교서열화 완전 폐지 선언 등 더욱 과감한 교육개혁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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