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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당부한 데 대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산업현장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하나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 상황과 산업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건설·정유·화학·조선업 등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단위기간 6개월’ 안으로 근로시간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선택·재량 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노동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대안입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기로 한 만큼 정부·여당도 통 큰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보완 법안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탄력근로제는 몰아서 일한 만큼 추후 쉬는 제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내에서 특정한 주는 최대 64시간 근로를 허용한다. 정부·여당은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인 반면 야당은 6개월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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