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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의 불공정입니다.”(문재인 대통령)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 교육’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했다.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다짐이다. 계층별·세대별 갈등이 관리돼야 국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핵심 교육 정보가 특권 계층에 쏠리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 대통령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침도 이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 지역 학생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학생에 비해 우수한 내신 성적에도 고교 서열화에 막혀 선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2025년까지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도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정시 비중을 늘리는 ‘입시제도 개편안’도 예고했다. 과거 정시는 수험생들을 과도한 사교육에 노출시키면서 ‘입시 지옥’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으나,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만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교육 다양성보다 선명한 대입 기준을 정립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대입 제도가 일부 교육현장에서 ‘학력 대물림’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도 무관치 않다. 합법적 절차를 따르더라도, 고소득자 자년들이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현실 자체를 두고 일각에선 ‘교육 불평등’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 가치를 앞세워 출범했으나 지난 2년여간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는 데 미온적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대입 제도 개편 의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을 담보할 수 없는 대입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학부모들에게 자괴감을 동시에 준다는 점에서 소득 양극화보다 파괴력이 크다. 부를 둘러싼 계층 갈등이 교육 분야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사회 갈등이 과거 진영 간 갈등에서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고려한 판단이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어르신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 △기초연금 인상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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