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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대·중소기업 상생 등 공정경제 △경제·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완화 △국민안전 강화 등과 관련된 법안들을 강조했다.
△다중대표소송 △전자·서면투표 △집중투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도입이 골자로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보완 법안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탄력근로제는 몰아서 일한 만큼 추후 쉬는 제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내에서 특정한 주는 최대 64시간 근로를 허용한다. 정부·여당은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인 반면 야당은 6개월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 문제 개선 법안으로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며 △갑을문제 해소 △거래관행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골목상권 보호 △상생협력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다중대표소송 △전자·서면투표 △집중투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도입이 골자로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또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거론했다. 이 법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관 설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들 법안들의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면서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보완 법안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탄력근로제는 몰아서 일한 만큼 추후 쉬는 제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내에서 특정한 주는 최대 64시간 근로를 허용한다. 정부·여당은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인 반면 야당은 6개월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 3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등을 언급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결합해 정책과 사업에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안으로 벤처기업특별법이나 창업지원법에 근거한 벤처캐피털·액셀러레이터 등에 대한 규정들을 선별해 일원화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일본 수출규제 등 우리 산업에 대한 외부 위협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법안이다.
현행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단위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구축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차원에서 접근했다.
관련 기업들에 M&A(인수합병) 자금조성과 컨설팅·비용까지 '원스톱' 혜택을 주고,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및 환경·안전 규제 제외 등 특례를 부여할 수도 있게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 문제 개선 법안으로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을 언급했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 지원금 유용 방지 △정부 회계 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 등이 골자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청년정책을 제도화해 세대간 균형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이 법안 취지다.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 고정, 쌀 변동, 밭,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금 등 6개로 나눠진 직불금을 공익형직불제로 통합, 논·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예산이 쌀에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 바란다"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러 법안들을 언급하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대 국회 의원들은 국회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국회법 개정안들을 발의했으나 현재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여야간 협의와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지도부 사이에 관련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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