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통일차관 “文평화경제 ‘서울 통일모델’ 나올 것”

[the300]“평화 토대로 번영 이룩, 코리아 프리미엄 확신”

최태범 기자 | 입력 : 2019.10.22 10:38

서호 통일부 차관은 2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평화경제’에 대해 “남북 주민들이 왕래하며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단계에 가면 한반도의 사실상 통일, (통일에 관한) 서울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서호 차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평화를 토대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경제협력을 토대로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는 선순환이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차관은 통일의 두 가지 모델로 제도적 통일을 이룬 ‘베를린 모델’과 단일화된 경제시장을 이룬 ‘브뤼셀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의 평화경제가 성공하면, 여기에 ‘서울 모델’도 추가될 수 있다고 서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토대로 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같이 중단됐던 기존 협력사업들이 정상화되면 이를 기점으로 동서해권 경제의 획기적인 도약과 체계적인 국토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경제협력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잇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와 동아시아의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 평화경제는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남북 기업에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제공하고 분야별 성장을 촉진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국내 투자확대 및 우수인력을 유치하도록 하는 코리아프리미엄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서 차관은 ‘평화경제 회의론’에 대해선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ECSC) 사례를 언급하며 남북도 경제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 두 차례 세계대전이 있었고 서로 반목과 적개심이 극심했지만 공동체가 설립되고 핵심물자인 석탄·철강의 이익을 공유하면서 분열됐던 유럽은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며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평화는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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