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쉽게 고쳐지지 않는 보건·복지분야 '고질병'

[the300]21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국감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산하기관 종합감사. 대상 :  김상희(민), 이명수(한), 진선미(민), 김순례(한), 정춘숙(민), 장정숙(바), 기동민(민), 최도자(바), 윤일규(민), 남인순(민), 김광수(평), 유재중(한), 윤종필(한), 맹성규(민), 김승희(한), 오제세(민), 김세연(한), 박능후(복지부 장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는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고질병'이 총망라됐다.

해마다 반복되지만 고쳐지지 않는 '병폐'부터 재정건전성과 복지혜택 사이에서 해답을 찾기 어려운 '난치병'까지 두루 지적됐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누구하나 빠질 것없이 시간이 모자라 준비된 질의를 하지 못하는 아쉬워하는 열정을 보였다. 

그 중 마지막 날까지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려 노력한 의원들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대로' 이행되지 않는 정부의 수어통역 현실을 지적하기도 하고 출산율 문제를 여성장애인의 시각으로 좁혀 전국에 장애를 가진 여성이 이용할 만한 산부인과가 없는 현실을 발견해내기도 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잘못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종편프로그램의 문제점, 홈쇼핑 채널과 부적절한 결탁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은 40년간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봉사한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가 고국인 오스트리아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을 전하며 우리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소아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밖에 민간혈액원 관리 문제(정춘숙 민주당 의원), 블록체인 시스템의 보건복지체계 도입(윤종필 한국당 의원), 일재잔재인 장례문화 실태(김명연 한국당 의원)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 오제세, 한국당 신상진, 유재중 의원 등은 앞선 국감에서 제기했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다시한번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유해성 문제를 다시한번 지적했고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가공식품 안전검사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민주당 김상희, 정의당 윤소하, 한국당 김승희·신상진 의원 등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국민연금 개편 논쟁이 '정쟁'으로 흘렀던 것과 달리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의원 먼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협상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국민연금개편안 '복수안'을 고집하던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단일안'제출을 검토하겠다는 전향된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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