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종합 '감사'의 의미 애써 지킨 의원은?

[the300]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 대법원·법무부·헌재·법제처·감사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 금태섭(민) 오신환(바) 표창원(민) 송기헌(민) 이철희(민) 박주민(민) 백혜련(민) 채이배(바) 김도읍(한) 김종민(민) 정성호(민) 이은재(한) 주광덕(한) 정점식(한) 박지원(대) 장제원(한) 정갑윤(한) 여상규(한-위원장) 조재연(법원행정처장) 김오수(법무부차관)

21일 20대 국회의 모든 국정감사를 종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국감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난지 일주일째, 이날 오전 일찍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마지막날도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주요 화제로 국감장을 지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질의 중간중간 끊임없이 정 교수의 영장 담당 판사가 누구로 정해지게 됐는지 질문을 받고 진땀을 빼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담당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 속에서도 '내 정책'이 확실한 의원들은 공방에 무참히 휩쓸리지 않고 제도 개선을 위한 피감기관과 토론을 이어갔다.  이런 의원들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정국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소모적인 공방전을 피하든 피하지 않든 이번 국정감사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 내내 법원의 판결문 공개를 정책적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그간 일선 판사들로부터 들은 의견을 토대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판결문 공개 확대를 촉구했다. 조 처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미성년자의 신상정보 등에 한해 미공개 처리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연말 정치권 최대의 현안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질의는 여러 의원들이 빠트리지 않고 했다. 다만 그 속에서도 공수처 처리 국면의 '키맨'으로 다시 떠오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차분히 다방면으로 공수처의 의견을 들었던 점이 눈길을 끌었다.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법원과 검찰 등 각 피감기관과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국면마다 야당 의원들을 도발하는 와중에도 현안인 공수처 법안뿐 아니라 아동 학대 양형 기준 상향과 소년범 처우 개선 등 자신만의 정책 질의를 종합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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