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종구 위원장의 당부 "정부, 우산이 아닌 자생력에 방점"

[the300]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종료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19일의 대장정을 마쳤다. 산자중기위는 2번의 현장 국감을 비롯해 모두 11번의 국정감사를 소화했다.

위원장 자리에서 시작과 끝을 지긴 이종구 위원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마지막 순간, 당부와 소감, 그리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복지 자금에 누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중기부 산하 많은 자금들도 '눈 먼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R&D(연구개발) 자금의 중복지원. 그리고 벤처 자금 네트워크의 난맥,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잘 갖출 필요가 있다"며 "지원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지원기관 간 상호정보도 공유해 중복 지원이나 (자금) 오용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두 번째,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으로가야 한다. 정부가 직접 물건을 팔아주거나 인력을 확보해주는 등 무조거 나서서 뭘 해주려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워장은 "이런 접근은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 의존증을 심화시킨다.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 우산 안으로 데려가려 하면 안 된다. 장관이 유념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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