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왜 리콜이 안되나" DLF 사태로 법제화 탄력

[the300]김병욱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추진…금소법에 담겨 있지만 9년째 국회 계류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가 최대 이슈였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펀드 리콜제'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일제히 긍정적 반응을 보여 입법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일찌감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서 9년째 잠자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펀드 리콜제를 도입(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관련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일정 기간 이내에 조건 없이 투자성 상품 등에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8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가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에게 리콜 권리를 주는 펀드리콜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21일 종합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품질이 잘못되면 자동차 리콜하듯 금융기관이 리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하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은행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적으로 하면 견고해지고 좀더 좋을 수 있다"며 "그전까지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방안으로 아이디어가 바람직하다"며 "법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펀드 리콜처럼 금융상품에 리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변경·해지권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담겨 있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에 따라 7일(이하 정부안 기준, 투자성 상품) 혹은 14일(대출성 상품) 이내로 기간을 정해 계약 철회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동안 투자자문이나 보험상품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다른 금융상품에도 확대해 소비자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 등으로 상품을 팔았을 때 일정 기간(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내에 해지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신설 제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부안 외에 이종걸, 박선숙, 최운열, 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등 모두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위법계약 해지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변경권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법안이지만 제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다. 내용이 방대한데 반해 상임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17일 '손님 신뢰 회복'을 선언하며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투자상품 리콜제는 투자상품 판매 이후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면 손님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은 16일 '고객중심의 자산관리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투자 숙려제도', '고객 철회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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