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DLF는 도박"..은행 책임론 강조한 윤석헌

[the300](종합)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일종의 갬블(도박) 같은 걸 금융회사가 판매했다”며 금융회사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자 책임론을 꺼내 “공짜점심은 없다”고 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발언이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펀드 리콜제’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환영할 일”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윤 원장이 금융회사 책임론을 연거푸 강조하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윤 원장은 국감장에서 “DLF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발언을 자처했다.

그는 “기초자산을 보면 독일 국채금리라고 하는데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떨어지면 투자자가 부담하고 (어느 정도 이상)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데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금융활동을 하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독일 국채금리 등락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결정되는 DLF는 손실배수가 200배~300배에 달하는데 실물 경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최근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의 경우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편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놓고서는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은 위원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짜점심”을 언급하며 투자자 책임에도 비중을 뒀다면 윤 원장은 “투자자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LF 사태 원인을 묻자 윤 원장은 “(은행)내부통제의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은행 직원의 불완전판매 보다 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미흡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아울러 “단순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고심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펀드 리콜제’ 법제화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DLF 사태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펀드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펀드 리콜제’는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투자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과 수수료를 돌려받는 제도다. 두 은행이 펀드 리콜제를 도입하면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품질이 잘못되면 자동차 리콜하듯 금융기관이 리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법제화하면 견고해지고 좀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장에서는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하나은행의 DLF 자료 취합 목적과 삭제 의도성을 두고 금감원과 하나금융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결과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하나은행이 1차·2차 전수조사를 한 파일로 손해배상을 위해 검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의로 은닉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자료 수집 목적이나 삭제 의도와 관련해 “지주회사로 옮겨와 해당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금융지주 차원에서 금감원 검사 직전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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