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법원행정처장 "공수처가 전체 법관 수사, 재판 독립 해칠 우려"

[the300]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고위 법관만 적용돼야…재판 관련사항은 수사 대상서 제외 필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방 가운데 '작심발언'을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전체 법관이 포함되는 것이 재판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수처가 법관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서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을 보잘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 특별히 유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공수처의 조사 대상자가 약 6000~7000명인 것으로 아는데 법관의 정원이 3220여명이라 공수처 설치 대상 전체의 절반 정도가 법관"이라며 "법안 제목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모든 법관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상당한지를 국회가 검토해 달라"고 했다.

조 처장은 "정부의 공직자윤리법을 따르더라도 재산 공개 대상이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 등은 고위 법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회가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처장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이 명확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 처장은 "법관 본인의 부정 부패나 뇌물 수수는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재판 관련 사항은 수사 대상이 안 되도록 분명히 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조 처장은 "공수처의 세부 법률안을 논의할 때 직권남용죄부터 직권유기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며 "이런 부분도 재판과 관련해 연결하면 재판을 열심히 한 것이 직권남용죄를 적용받을 수 있고 여러 사정상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경우에 따라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조 처장은 "재판은 기본적으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재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탄생하면 이 재판에 관한 고소·고발이 공수처로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처장은 "일단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법관들이 그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방어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법관을 위축시키고 재판 독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도 걱정했다.

조 처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예로 들며 "인권위법에서는 입법 사항과 재판 사항은 (중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그 점을 참고해서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처장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지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자 "오늘 청구된 사건에 대해 깊이 말하면 그것 또한 재판에 압력이 되지 않지 않느냐"며 "그런 우려가 있으니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좋을 듯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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