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년연속 국회 시정연설, '공정 가치'로 반전 노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경제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공정의 가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답을 내놓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3년 연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어떤 기조로 편성했으며, 구체적인 강조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 특히 국민통합과 '공정'을 실천할 방안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정연설이니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 당연히 언급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에 대한 말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도 '공정'을 담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을 거치며 공정을 실현하는 정책과 정부운영은 보다 강력한 국민적 요구가 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과 만난다. 시정연설을 포함해 이 만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입법이나 선거제 개편 법안 등 국회의 입법사안을 당부할 지도 주목된다.

정기국회는 해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한 차례씩 듣는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3년째 시정연설을 직접 한다. 취임 한 달 뒤인 2017년 6월, 그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한 것까지 합하면 총 네 차례다.

◇'공정' 국민의 질문에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 가치 회복에 나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로 타격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기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준비되고 있다. 크게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 당부 △공정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세 차례의 시정연설과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이다.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앞세운 점이 눈에 띈다. 조국 이슈 발발 이후 지지층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게 만든 핵심 이슈가 바로 공정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면서도 국민들을 향해 공정사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문 대통령의 공정 가치 언급 수준에 이목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몇 차례 공정에 관한 견해를 피력할 기회를 가져왔지만 지지층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특히 지난 9월9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생방송으로 진행한 자리에서도 ‘진솔한 사과’ 보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에 힘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역시 관련 대응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2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권에 대한 실망이 증폭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청와대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가치는 철회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어떤 수준으로 언급될지에 대해서는 힌트가 이미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치에 못미쳤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우리 정치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관련 이슈와 관련 “또 하나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했다.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힘을 줬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해 종교 지도자들과 환담하며 나무에 열린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근 성균관장(유교), 김성복 목사(개신교), 문 대통령, 원행 스님(불교). 2019.10.21. dahora83@newsis.com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는 9월말부터 조 전 장관 이슈를 길어도 이달 중순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때부터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고 국론분열을 봉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공정 가치의 회복 없이는 내년 총선의 승리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몸을 낮추면서, ‘공정사회’ 담론을 강화하고, 향후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게 청와대의 그림이다. 공정 가치의 회복 없이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두 쪽이 난 국론분열을 봉합하는 것도 어렵다. 국론분열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공정’을 강조하며 국론통합을 당부한 이유다. 실제 이날 간담회의 주요화두가 국민통합과 공정사회이기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종교계 지도자들께서 주신 말씀을 좀 담아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요구는 합법적 불공정까지 해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집권 후부터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며 "그런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돼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건강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며 "말하자면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국민통합이 제대로 이뤄지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은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공정사회’는 ‘지공’(至公, 지극히 공정하고 가장 공정한 경지)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가장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들 나름대로는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우려하며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증오와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좋지만 관용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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