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오수 "검찰이 공수처 반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재차 강조

[the300]검찰 수사 인정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초기에는 '반대' …문무일·윤석열 '찬성'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1일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에서 검사들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법무부도 중립적·전문적 자세로 이번 만큼은 깨끗한 나라를 만들게 해주길 바란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초기에는 검찰 스스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데 인정받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문무일 전 총장, 윤석열 총장 등도 공수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들은 지금도 원칙따라 수사하지만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처럼 견제하는 기구가 있어서 서로 공정성에 대해 확인받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어 (검찰이 공수처에 반대한다는 것은) 잘못된게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표 의원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의 치적으로 인식되는 것에 절대 반대"라며 "20대 국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시대적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반성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때도 자녀들 부패가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자녀들 부패가 있었다"면서 "한보 비리, 국가 부도 위기까지 몰아간게 결국 부패 아니냐. 이걸 없애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검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직구조상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부 일원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고위 검사들이 전관예우, 재벌 및 정치권력 봐주면 국회의원도 되고 대형로펌에 들어가고 수임료도 땅긴다. 재벌에 들어가 이사·전무도 된다. 그걸 해결하자는게 공수처인데 왜 정쟁 도구로 삼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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