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11월 한일정상회담 "갈길 멀다…가능성 없다고는 못 해"(종합)

[the300]"정상회담 결실 있도록 외교당국간 협의하고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열린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한일관계'에 질의가 집중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한일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전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갈 길이 멀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강경화, 11월 한일정상회담 “갈 길 멀다”면서도 “가능성 없다고는 못 해”=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24일 이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면담에서 전달될 것이란 점을 사실상 확인했다. 강 장관은 청와대에 전달한 이 친서 초안을 외교부가 “작성했다”고 했다. 면담시간은 현재 ‘10분’으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다만 친서 전달이 다음 달 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장관은 "정부는 정상 레벨의 대화를 포함해 일본과 대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정상 차원이 회동 가능하려면 일본의 전향적 태도, 성과가 담보 돼야 한다"며 "그 성과를 만들어 내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과의 강제징용 배상 안 협의에 대해서도 "6월 우리가 제시한 1+1 방안(한국기업+일본기업)을 포함한 여러 해법에 대해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상호간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되지만 입장의 간극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달 23일 지소미아 종료 전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했다. "정상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 조정은 지금 안 되고 있다"면서도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것이다. 또 다른 의원질의에서도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우리로서는 이 대화에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을 갖고 여러 계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다음달 23일 이전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정상회담의 결실이 있어야 회담의 진가가 발휘된다”며 “그래서 결실이 있도록 지금 외교당국 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전 열리는 태국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연철, 비군사 DMZ 통행 “유엔사와 협력·제도적 보완 필요“=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비(非) 군사적 비무장지대(DMZ) 통행과 관련, 유엔군사령부가 우리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비군사적 인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GP 방문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현재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 잘 지켜나가면서도 비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에 관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그동안 DMZ 출입 문제,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에 대해 (유엔사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유엔사와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문제도 보완할 것“이라 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18일 미국 대사관저 시위 등에 대한 질타와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졌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외교부가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등이 아닌 기자단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했다고 주장했고, 정진석 의원도 문자 공지가 부적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배포 형식이 미흡했던 점이 있던 것 같다”고 했다.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를 묻는 원유철 한국당 의원 질의엔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 및 위상과도 관련돼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경찰청 등과 협조해 공관안전 보장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협상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강 장관은 "선(先)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는, 당연히 제재완화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심재권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걸 포함해서 미국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포괄적인 접근 방법으로 실무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도 추가적인 실무협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연내 시한을 제안한 북한이 실무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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