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2일 국회 시정연설…"공정의 가치 말한다"(상보)

[the300]21일 종교지도자 만나 "합법적 불공정까지 해소하는것, 국민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21.【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경제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공정의 가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답을 내놓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3년 연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어떤 기조로 편성했으며, 구체적인 강조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 특히 국민통합과 '공정'을 실천할 방안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정연설이니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 당연히 언급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에 대한 말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도 '공정'을 담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을 거치며 공정을 실현하는 정책과 정부운영은 보다 강력한 국민적 요구가 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과 만난다. 시정연설을 포함해 이 만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입법이나 선거제 개편 법안 등 국회의 입법사안을 당부할 지도 주목된다.

정기국회는 해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한 차례씩 듣는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3년째 시정연설을 직접 한다. 취임 한 달 뒤인 2017년 6월, 그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한 것까지 합하면 총 네 차례다.

"국민요구는 합법적 불공정까지 해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집권 후부터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며 "그런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돼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건강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며 "말하자면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국민통합이 제대로 이뤄지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