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현미 "임차인에 안정적 주거환경만들어야"

[the300]21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 50% 집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절반 이상이 집이 없는만큼,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에서 "임대주택 등록제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 시세가 오히려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제는 지적하신 매물 잠김 등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임차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의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주거 안정을 꾀하면서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 가격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언젠가는 집이 없는 분들도 주택을 구매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이 "현재 전국의 주택 보유율이 60%도 안되고, 서울의 경우 50%가 채 안된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집이 없는만큼, 집을 사기좋은 조건도 좋지만 임대를 할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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