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사시설 공개 놓고 국회 국방위 ‘이적행위’ 논란

[the300][국감현장]하태경, 北 5개섬 방사포 공개…정경두 “敵 이롭게 하는 자료”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NLL(북방한계선) 인근 5개도(島)에 방사포 16문을 설치해 동시에 288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같은 정보 공개는 우리 안보를 유지하는 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하 의원과 '이적행위'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19.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5개도(島)의 군사시설 규모를 공개한 것과 관련 ‘이적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함박도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5개의 섬이 2015년을 기준으로 방어적 기지에서 공격형 기지로 변했다. 갈도에는 방사포 4문, 장재도에는 6문, 우도에 6문 등 총 16문의 방사포가 있다. 동시발사로 288발이 날아간다”고 밝혔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 군은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설명을 드렸다”며 비판 섞인 목소리를 냈다.

하 의원은 정 장관의 ‘적을 이롭게 한다’는 발언에 대해 “무엇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배치돼 있다는 자료가 나가는 것은 결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급적 공개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무기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왜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냐. 아군 전력이 아니라 북한의 무장상태가 군사기밀이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적의 지해공 각종 무기체계나 전력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장관이 국회의원을 이적행위자로 보고 있다”며 “군은 북한의 서해 5도가 방어형에서 공격형으로 바뀐 것을 은폐하려고 한다. 연평도 부근이 더욱 위험해진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우리가 더 무장할 수 있고 방어체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적행위 국회의원’ 표현에 불편한 마음을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정 장관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정 장관이 이적행위라고 직접 표현한 적이 없다”며 상황을 수습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정 장관이 하 의원에게 이적행위라고 답변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적성국가의 일반적인 사항은 공개되지만 군사력의 핵심은 정보력과 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민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고 해안포가 몇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적에게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만약 공개되면 북한이 우리 군의 정보능력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시설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 장관은 이런 내용이 공개되어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 같다. 우리의 정보보안을 지켜주면서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며 상황을 중재했다.

민 의원의 중재 이후에도 여야간 언성이 높아졌지만, 안 위원장이 당초 계획대로 질의순서를 이어가면서 국방위는 파행 없이 다시 정책질의로 제자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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