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경심 구속영장 청구…법무차관 "사전보고 말라 했다"

[the300](종합)법사위 종합국감…여야, 공수처·패스트트랙 '의안과 문 파손 진실공방' 두고 곳곳서 설전

김오수 법무부 차관, 최재형 감사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이날 오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질문이 집중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 청구 사전 보고' 묻자…법무부 "영장 사전 보고 안 받아"=김 차관은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았냐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질문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조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이후에도 일체 사건을 보고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국장에게도) 보고하지 말라고 했고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게 원칙"이라고 하자 김 차관은 "저희들도 그렇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 전 장관 동생 영장기각에 대해 (영장 심사 담당) 판사 얼굴과 이름 등 신상털이를 하는 등 매도한다고 하면 바람직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의했다.

대법원에도 관련 질문이 향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부터 제기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 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한 법관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국감에서 명 판사의 현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명 판사를 비판했다.

◇국감 이후 '공수처' 예비전…여권 "한나라당·새누리당은 찬성했다"=여당이 국감 종료 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사위에선 공수처 전선이 그어졌다. 

여권 의원들은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도 필요성을 밝혔다며 공수처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말했지만 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해 오지 않았다"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 기관의 설치를 말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현 아산재단 이사장)도 2015년 5월 당시 논란된 스폰서 검사와 관련 공수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국회의원 시절) 공수처를 만들어 인물부터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2016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김용태 의원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공직 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의원도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나라가 없는데 견제할 조직이 없다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재오 전 의원은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하기까지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도 이전에 공수처에 찬성한 적 있다고 했다"며 "그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 당이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이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67일 간의 거친 '조국 사태'에서 더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방 사이에서 김 차관은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부분 찬성하고 법무부도 찬성 입장을 이미 밝혔고 검찰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번 정부 하에서 충분히 정치적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이야기한 바 있다.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 바란다.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에서 다시 불려나온 '4월의 빠루'=이날 여야는 개의와 동시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과정의 '빠루(쇠지렛대)' 사건을 언급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른바 빠루 사건은 국회 본청 7층 국회사무처 사무실 문을 여야 간 몸싸움 과정에 쇠지렛대와 해머 등을 이용해 뜯어낸 사건이다.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의원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쇠지렛대를 반입해 문을 뜯어낸 장본인이 국회 경호과 직원과 민주당 당직자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사건 직후 문을 부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다며 주장했던 논리다.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개의가 선언되자마자 당시 정 의원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정 의원은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를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당직자가 아니라면 누구인지 (민주당 당직자인지 국회 경호 직원인지) 말하면 된다"고 역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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