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한상혁 "MBN 불법 의혹, 방통위 직무소홀 드러나면 사과할 것"

[the300]김종훈 의원, 방통위 직무소홀 여부 질타...한상혁 "자본금 편법 충당 자체 조사중"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매일경제방송(MBN)을 압수수색한 18일 서울 중구 MBN 사옥. 이번 압수수색은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에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MBN은 최소자본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을 차명대출 받아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요건을 갖추려고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현재 조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방통위의 직무소홀이 드러나면 국민들에게 사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MBN의 불법 의혹은 과거에도 제기됐었지만 방통위가 한 번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MBN은 2011년 종편으로 선정이 될 당시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MBN은 임직원 명의 차명대출로 회사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러 꾸미고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분식회계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고, 방통위도 종편 신청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 자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엔 검찰이 MBN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MBN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13년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MBN은 개인 투자자가 이상할 만큼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언급됐었다"며 "최초 승인은 물론이고 이후 재허가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은 건 방통위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권한은 있지만 자료의 진위나 구체적 내용을 강제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이후 방통위의 직무 소홀이 드러나면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는 과정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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