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한상혁' 감사된 과방위…"진보매체 변론? 사실아냐"(종합)

[the300]野 "판결문 변호인 명단에 이름 올라" vs 한상혁 "서류상 착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진보성향 언론매체 변론 논란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에도 변호사업을 계속했다며 국감장에 '위법 5관왕 한상혁 아웃(OUT)' 유인물 붙이는 등 공세를 펼쳤다. 한 위원장은 실제 변론을 맡지 않았으며 단순한 서류상의 실수라고 맞섰다. 

한국당은 이날 종합국감 시작부터 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비례) 의원은 "지난 17일 (진보성향 언론매체 소속 한 기자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에서 한 위원장 이름이 (변호인 명단에) 있었다"며 "현행법상 5개나 위반 소지가 있다.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종감 이후 별도의 진상조사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변론을 담당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에 이름이 오른 것은 단순한 서류상 착오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명백하게 오보"라며 "(위원장직 취임 이후) 제가 관여하는 사건 대부분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를 요청했는데 법무법인 정세 직원들이 그 부분을 빠트린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절차를) 자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변론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한국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변론을 안 했기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에) 담당변호사로 등재돼있다. 손흥민이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있는데 축구 경기에 안 나가면 국가대표가 아닌 게 되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국가대표 명단에서 아예 빠진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법무법인 정세에서 빠졌으니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이 위원장직 취임 전 법무법인 정세의 대표변호사직을 사임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정세에서 지난 8월 13일 (한 위원장의 대표변호사) 사직서가 나왔고 법무부가 정관 변경인가를 수령해 한 위원장 명단이 빠져 있다"며 "증거 자료가 명백한데 사실상 완벽한 오보성 기사를 두고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이 설치한 '위법 5관왕 한상혁 아웃(OUT)'이라고 적힌 유인물 관련 여야 공방이 오갔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유인물이)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니다"며 "주요 피감기관장인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의사표현은 질의에 상당한 방해를 준다"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역시 "상임위 때도 그렇고 국감장에서 번번히 분위기를 해친다"며 "국감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합당치 않다. 피감기관장에 대해 국감하고 있는데 '아웃'이라고 하면 되겠냐"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책상 노트북에 '위법 5관왕, 한상혁 OUT' 문구가 적힌 글을 붙이고 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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