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는 공정수사청…한국당 반대 명분 없다"

[the300]이인영 원내대표 "23일 검찰 개혁 협상의 중대한 고비"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비리검찰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검찰의 권력을 국민의 권력으로 되돌리는 방향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절대 옥상옥이 아니다"며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화해 권력 분산을 이루고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을 수사·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공수처"라며 "셀프 수사는 물론 셀프 기소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검찰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공수처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명분인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된다"며 "공수처장 임명은 추천위원 7명 중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야당 의원 2명 없이는 추천조차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있고 23일로 예정된 3+3(교섭 3당 회의)에서 여야의 검찰 개혁 협상에 중대한 고비가된다"며 " 한국당이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대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한국당도 오래 추진해왔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도(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분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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