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法 우선…한국당 제외 여야4당 '제2 패스트트랙 공조 가능"(상보)

[the300]"지금 한국당은 검사특권 사수대… 전향적으로 검찰개혁 입법 참여 촉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특위는 박주민·이종걸·김상희·이상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4명의 공동 위원장과 송기헌·이철희 소위 위원장, 김종민 간사를 비롯해 이춘석·김민기·박범계·박홍근·금태섭·박찬대·백혜련·안호영·이재정·정춘숙·표창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2019.10.20. kmx1105@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첫 단추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다. 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국민의 명령'으로 규정하며 검경 수사권조정과 분리해서라도 공수처 설치 입법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등에 반대하는 주장에 "한국당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는 일반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일부 특권 검사의 자유", "한국당은 검사특권 사수대" 등으로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제3차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촛불의 방향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이른바 '국회의 시간'이 됐고 '결실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집회에서) '검찰이 잘 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노골적인 선언을 했다. 한국당의 검찰개혁안은 도리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검사 특권을 옹호하는 방안이라는 걸 실토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공수처 신설이 결정판이고 수사지휘권 폐지가 핵심이다.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커트라인'"이라며 "전일 (여의도 집회에서) 국민들은 함성으로 사법개혁의 명령을 확실히 발동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통령이 법원과 검찰을 쥐락펴락하고 남의 편은 안중에도 없는 공포청이 될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했는데 국회 상정된 법안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런 주장을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분리해서라도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1월말까지 돼야 본회의 조건이 되는 만큼 28일 이후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강력히 진행하는 게 민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에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엔 들어가고 기소에선 빠졌는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종걸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은 "국회의원만 빠진 것처럼 오해를 산다면 수사와 기소를 같이 방안을 넣어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공수처) 대상에서 빠진 걸로 오해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도 검토한다. 마지노선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실무 의원 3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3+3 회동'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3+3'회의에서 한국당과 논의를 한 번 더 한뒤 동의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함께 여야4당간 '제2의 공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위는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에 일부 '가짜 뉴스'가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면 대국민 '공수처 설명회'를 열고 필요성을 납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특위 공동위원장은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부터 주장한 법이다. 정권 연장의 수단이 아니다"며 "법률안을 살펴봐도, 역사적 맥락을 봐도 (한국당의 주장은) 틀렸다"며 "저희는 공수처 설치 법 조기 통과를 위해 올바른 내용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특별감찰관제나 상설 특검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식물감찰관으로 어떻게 전락시켰는지 똑똑히 봤다"며 "상설 특검도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부정부패가 자라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됐다"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의 감시망이 있었다면 국가적 불행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권 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막는건 공수처 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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