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은 검사특권 사수대…다음주 2차 패트스트트랙 공조 검토"

[the300]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회의…"공수처법 처리 방안·시점·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이 마침내 국회로 옮아왔다. 이 시대 마지막 무소불위 권력인 검찰을 향해 국민이 개혁의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전향적 결단을 내리기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제3차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날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잘 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노골적인 선언을 했다. 한국당의 검찰개혁안은 도리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검사 특권을 옹호하는 방안이라는 걸 실토한 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공수처 신설이 결정판이고 수사지휘권 폐지가 핵심이다.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커트라인'"이라며 "전일 (여의도 집회에서) 국민들은 함성으로 사법개혁의 명령을 확실히 발동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과 지지자들이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거짓 선동'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지지자들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과 관련 터무니없는 선동을 했다며 "한국당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는 일반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일부 특권 검사의자유"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통령이 법원과 검찰을 쥐락펴락하고, 남의 편은 안중에도 없는 공포청이 될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했는데 국회 상정된 법안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런 주장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특별감찰관제나 상설 특검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식물감찰관으로 어떻게 전락시켰는지 똑똑히 봤다"며 "상설 특검도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부정부패가 자라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의 감시망이 있었다면 국가적 불행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권 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막는건 공수처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은 야당 동의 없이 추천조차 할 수 없다. 공수처가 대통령이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건 거짓선동"이라며 "가짜 뉴스로 '묻지마 반대'를 외치지 말고 더 강력한 외압 방지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온 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입법전략을 논의하고, 다음주 여야 협상과정을 협의해 2차 패트스트트랙 공조 가동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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