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신매매국 北 지원금지”…교착상태 더 길어질까

[the300]‘대화·압박’ 병행기조 재확인, 협상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듯

【판문점=뉴시스】박진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갔다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다. 2019.06.30. pak7130@newsis.com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미국은 지난 5일 협상 결렬 이후 ‘2주내 재협상’을 언급했지만, 20일 현재까지 양측 간 뚜렷한 대화재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백두산 등정을 통해 '중대 결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협상 재개에 앞서 북미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에서 북한·중국·이란·쿠바·러시아 등 10여개국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대상으로 지정했다.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만 허용하고 다른 대외원조 자금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지원 금지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의 후속 행정절차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돼왔다. 중국도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3등급으로 지정됐다. 러시아도 3등급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이 인신매매 피해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非) 인도적 지원과 비 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도 이들 국가에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인신매매 국가 지정 작업에 따른 연례적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기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구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북미 협상에 직접적인 영양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은 북한을 17년 동안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해왔고 비핵화 협상 중에도 재무부의 대북제재는 지속됐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화 손짓을 보내면서도 제재·압박은 병행한다는 기본 협상원칙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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