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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개혁특위)가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첫 검찰개혁특위 회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3차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앞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달 16일 ‘3+3 회동’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큰 틀에서 공감했으나 공수처 설치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들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29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본다. 사법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애초 법사위인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기간(180일) 이후 거쳐야 할 법사위 자구심사 기간 90일을 건너 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당 주최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내 멋대로 법을 주무르겠다는 것"이라며 "내게 불리한 수사를 검찰이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정권에 의해 악용될 게 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과 협상도 고민거리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를 설치하려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 중 백혜련 민주당 의원 법안이 아닌 권은희 바른미래당 법안 중심으로 절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이 낸 법안은 공수처의 권한 행사를 더욱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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